전기차 충전 방해행위1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총정리 작년 국내에서 전체 판매된 자동차(168만 5028대)의 9.8%를 전기차가 차지했는데요, 이렇듯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충전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토대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와 단속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❶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조금 더 정확하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년 1월 28일부터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